미국은 넓은 영토와 다양한 주(state)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 정책 역시 연방 차원이 아닌 각 주의 결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재활용은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50가지 방식"이 공존하는 유연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미국의 재활용 정책 개요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재활용 규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주 및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정책을 수립합니다.
✅ 특징 요약
- 의무 재활용 여부도 주마다 상이
- 재활용 가능한 품목 역시 지역마다 다름
- 민간 기업이 재활용 운영 주체가 되는 경우 많음
📍 2. 주요 주(state)별 정책 차이
| 주/도시 | 특징 및 정책 내용 |
|---|---|
| 캘리포니아 | 가장 적극적인 재활용 정책 시행. 병, 캔 반납 시 보증금 환급(CRP) 제도 운영 |
| 오레곤 | 미국 최초의 병 보증금 제도 도입. 재사용 포장재 장려 |
| 뉴욕시 | 음식물 쓰레기 포함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
| 텍사스 | 재활용 비율 낮음. 의무 아님. 민간 중심 운영 |
| 플로리다 | 도시별로 재활용 품목 차이 큼. 주 전체 기준 부재 |
📌 같은 미국 내에서도 “재활용은 의무”인 도시와 “선택 사항”인 도시가 공존합니다.
🔄 3. 병, 캔 환급 제도 (CRV / Bottle Bill)
미국 일부 주는 소비자가 음료 병이나 캔을 구매할 때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고,
이를 지정 수거소에 반납하면 환급받는 Bottle Bill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적용 주: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욕, 미시간, 하와이 등 10개 주
- 환급 금액: 병당 5센트 ~ 10센트
- 장점: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
📦 예:
오레곤의 병 반납률은 90% 이상으로, 미실시 주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4. 민간 주도 재활용 시스템
미국의 재활용 처리 시스템은 공공 운영보다 민간 업체가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 폐기물 수거 → 민간 기업 계약
- 재활용 품목 선별 및 처리 → 민간 센터 운영
- 각 가정에 배포되는 분리수거 지침도 회사마다 상이
📌 즉, 같은 도시 내에서도 거주지나 계약된 업체에 따라 분리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연방 정부의 대응과 과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재활용 관련 전국 기준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 2030년까지 재활용률 50% 목표 제시
- 재활용 교육 확대, 표준 분류체계 도입 추진
-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민간 협약 장려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연방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선 여지가 큽니다.
✅ 우리가 주목할 미국 재활용의 포인트
| 항목 | 미국의 접근 방식 | 시사점 |
|---|---|---|
| 법제화 | 지역 중심의 자율 규제 | 유연성은 있으나 일관성 부족 |
| 기업 참여 | 민간 중심 운영 |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 가능 |
| 소비자 인센티브 | 병 보증금 환급 시스템(Bottle Bill) | 참여 유도를 위한 경제적 장치 필요 |
| 재활용률 | 전체 평균 32% 수준 | 교육 및 인프라 보완이 핵심 |
🌿 마무리: 다양성 속 가능성을 찾는 미국 재활용 정책
미국은 주마다 상이한 정책과 인프라로 인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지역 맞춤형 접근의 장점과 자율적인 실험 모델이 존재합니다.
단일화된 기준은 없지만,
시민 참여 유도와 민간의 혁신적 모델이 활발한 곳,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