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모든 돌봄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긴급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돌봄 공백의 원인을 짚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아이돌봄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숙제, 돌봄 공백이란?
돌봄 공백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주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이나 기존의 사회적 시스템만으로는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돌봄 공백의 주요 원인
- 저출산·고령화: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고 돌봄을 제공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가 돌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대가족 해체로 인해 가족 간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1인 가구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받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커집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퇴근 시간과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시간 불일치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 사회적 인프라 부족: 충분한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복지 시설 등이 부족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불균형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주 돌봄자의 질병, 사고, 입원, 사망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급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든든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월 80~20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 시간제 돌봄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을 제공합니다. 시간당 요금이 책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
- 종합형 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외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아이 방 정리, 아이 식사 준비 등)도 함께 제공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어린이집/학교 등원/등원이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 돌봄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신체 기능 및 건강 유지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이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제외됩니다.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방문/전화 안전 확인, 생활 안전 점검, 말벗(정서 지원), ICT 관리 및 안전 확인 등
- 사회참여: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생활교육: 영양, 보건, 건강, 우울 예방 등 신체/정신 건강 분야 교육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가사 지원(식사 관리, 청소, 세탁 등)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선정 조사를 통해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등이 결정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하는, 긴급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단기간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 대상: 주 돌봄자의 긴급한 상황(질병, 부상,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단기간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가사, 신체 활동 지원 등)이 주를 이루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시적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 제공 기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사용을 권고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한 번 입소 시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필요)
돌봄서비스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내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